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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_market 서비스 이용약관

버전 1.2.0 (시행일자: 미확정 (법률 검토 후 시행))

구매·판매·이용권의 범위와 분쟁 절차를 정합니다. 법률 검토 전 초안이므로 이 문서로 계약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가 하는 일

all_market은 통신판매중개자입니다. 자산의 내용과 그 자산에 대한 권리의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으며, all_market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 사실은 모든 상품 상세 화면과 결제 화면에 함께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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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구매로 생기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이용권입니다. 이용권은 서버가 발급하고 서버가 판정하며, 허용 범위(개인·학급·학교·교육청)와 좌석 수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각 등급의 범위는 상품 상세의 라이선스 표시를 따릅니다.

청약철회

디지털 콘텐츠는 다운로드 등 제공이 시작되면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구매 전에 워터마크가 있는 미리보기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제공 개시 시점을 기록합니다.

제공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기간 안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환불이 확정되면 결제한 수단으로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판매자의 의무

  • 자신에게 권리가 없는 자산을 올리지 않습니다.
  • AI로 생성했거나 AI가 상당 부분 기여한 자산은 그 사실을 신고합니다.
  • 현직 교원이 판매자가 되려면 소속 기관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만료일이 지나면 해당 판매자의 자산은 판매 중지됩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

권리자는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 수령인과 신고 방법은 /legal/takedown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보상 및 포인트 규정

  • 자산 판매 시 중개수수료 15%가 공제되며, 85%가 크리에이터에게 원고료 적격 포인트로 적립됩니다.
  • 누적 포인트 100,000P 이상 달성 시 원고료(콘텐츠 매입) 계약 게이트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겸직 허가 및 저작권 서약 검토를 거쳐 오프라인 계약으로 집행됩니다.
  • 상세 보상 체계, 이원화 관리(원고료 적격 vs 호스팅 전용), 세무(기타소득 8.8% 원천징수) 및 조항별 실시간 검색은 [크리에이터 보상 규정](https://edulinker.kr/creators/regulations)을 따릅니다.

분쟁

이 문서는 법률 검토 전 초안입니다. 관할과 준거법을 포함한 분쟁 조항은 검토 후 확정되며, 확정 전에는 이 문서로 계약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EULA 라이선스 구조 검토안

1. Personal (개인용)

단일 이용자 범위를 검토 중이며 현재 이용권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2. School (학교용)

학교 단위 범위와 좌석·학생 이용 여부를 법률 검토 중입니다.

3. District (교육청/지역용)

교육청 단위 배포·가공 권한을 검토 중이며 현재 허용되지 않습니다.

약관 변경 이력 (Changelog History)

v1.2.0 (미확정 (법률 검토 후 시행)) — 현행 초안선택된 초안
v1.1.0 (운영 전) — 법률·개인정보 검토 대기 초안이전 초안
v1.0.0 (운영 전) — 초기 초안이전 초안

전자상거래 사업자 고지 검토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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